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3		발의연월일 : 2019. 02. . 발 의 자 : 노태손, 김강래, 유세움, 정창규, 김준식, 이용선, 손민호, 안병배, 이병래, 고존수, 김성준, 조성혜, 김종인, 민경서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는 특별회계ㆍ기금의 설치 및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조례를 열거하는 별표를 규정하고, 해당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ㆍ기금의 설치와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당초에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특별회계ㆍ기금의 설치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적시에 정비되지 않아 재정 운영에 오히려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비.

❍ 학술용역이외에 기술용역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정비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용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역의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심의대상 등 정비 (안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 등)

나.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및 기금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 제32조 및 제89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학술용역예산 심의”를 “용역예산 심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를 “(용역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본계획(기본구상을 포함한다)용역,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외한다.

제2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학술용역”을 각각 “용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제90조제2항 중 “총괄기금관리관은 별표 5에 따른”을 “총괄기금관리관은”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역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따라 임명․위촉된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술용역”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조사ㆍ연구ㆍ계획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시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시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 관할 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 시장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 ① ∼ ③ (생 략)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의 규정 사항(별표와 별지를 포함한다)은 다른 조례의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수 없다. 다만, 실체적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인용 명칭이나 인용 조문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04, 시행 2018-07-01>	<삭 제>
제4조(특별회계 설치의 제한) 법령(법률과 대통령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조례 별표 1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다.	<삭 제>
제5장 학술용역예산 심의	제5장 용역예산 심의
제21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 용역-------------------------------------------------------------- 용역심의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의대상)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심의대상) 용역심의위원회--------------------------------------------------------. ---------------------------------- 용역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본계획(기본구상을 포함한다)용역,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5조(용역의 실명관리) ① 소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용역의 실명관리) ① ---------------------------- 용역------------------------------------------------------------------.
② 제1항의 학술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실ㆍ본부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 용역 --------------------------------------------------------------------. -------------------------------------------------.
제27조(용역결과 관리) ① (생 략)	제27조(용역결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 -----------------------------------------------------------------------------------------.
제32조(보조의 제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ㆍ보조는 이 조례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삭 제>
제89조(기금 설치의 제한) 법령 또는 이 조례 별표 5에 따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다.	<삭 제>
제90조(기금관리의 기준) ① (생 략)	제90조(기금관리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별표 5에 따른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각각의 기금운용 실태를 실사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현 행	개정안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관련) 1.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3.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4.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6.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7.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8.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9.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1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1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1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14.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15.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16.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17.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8.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9.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20.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1.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22.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23.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4.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5.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26.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27.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28.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9.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30.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3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32.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삭제

[별표 2]

현 행	개정안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ㆍ보조 근거조례 (제32조 관련) 1.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3.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4.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6.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7.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8.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9.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1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1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13.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4.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15.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16.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17.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18.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19.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22.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3.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25.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6.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8.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29.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3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33.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34.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35.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36.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9.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0.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41.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4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43.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4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46.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4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48.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9.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50.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51.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2.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4.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5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56.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57.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58.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59.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61.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63.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64.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5.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6.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6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8.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69.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70.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71.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72.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73.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74.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75.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76.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77.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78.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79.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80.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8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2.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83.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8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85.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86.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87.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8.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8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90.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91.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2.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9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4.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5.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6.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97. 인천광역시 청년실업 지원 조례 98.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99.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100.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101.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2.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103.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10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105.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106.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07.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08.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09.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110.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1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112.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113.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14.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115.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삭제

[별표 5]

현 행	개정안
기금 설치 조례(제89조 관련) 1.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4.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7.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12.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14.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5.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7.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삭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건설기술진흥 진흥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

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건설기술진흥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ㅇ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보조금의 지출시 이 조례 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례들 간의 상충문제 발생시 특별회계 등의 설치 및 지방보조금의 지출이 불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와

ㅇ 용역심의 대상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예산담당관 박규웅